기타민원

사전입지상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입지상담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그동안 각종개발사업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앞서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를 확정, 추진함으로써 입지부적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례가 번번히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
  • *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입지예정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사전협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 개발입지 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의 협의사례를 최소화

운영은 어떻게?

  • 상담신청
  • 자료검토
  • 현지조사(필요시)
  • 종합회의
  • 검토의견 통보
  • - 신청서 작성,제출
    - 우편,인터넷 등 활용
    - 위치도 등 구비서류
    첨부
  • - 입지예정지역의
    환경관련 입지제한
    규정 저촉여부 검토
    - GIS 및 D/B 자료를
    통한 주변지역 개발
    사업추진환황, 자연
    현황 검토
  • - 자문의원 및 시민
    단체,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
  • -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검토 회의
  • - 입지부적합 사업은
    구체적 사유를 명시
    하여 검토의견 통보
    - FAX, e-mail, sms
    서비스 적극활용

상담신청시 구비서류는?

  • 사전입지상담신청서
    (시,군 민원실 또는 각 환경청 환경평가과 비치)
  • 사업개요 기술서
    (사업목적, 규모, 위치, 토지이용계획, 추진경위 등을 기술하되, 동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최근 1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한다)
  •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표시된 축적 1:25,000의 위치도
  • 사업지역의 식생, 개발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경 사진(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구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담결과 이의 사유서(재상담 신청시에 한함)

    ※ 재상담 신청시에는 기 제출한 1~4 의 서류는 제외함

  • 기타 환경청장이 사전입지상담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전입지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지침 다운로드

상담신청

  • 상담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에 제출
    ※ 각 유역(지방)환경청 주소 및 연락처
    • 한강유역환경청 : (우)465-15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TEL (031)790-2877~8
    • 낙동강유역환경청 : (우)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TEL (055)211-1790
    • 영산강유역환경청 : (우)502-788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TEL (062)410-5114
    • 대구지방환경청 : (우)704-88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정부대구지방함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TEL (053)230-6402~3
    • 원주지방환경청 : (우)220-17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960), TEL (033)764-0981
    • 새만금지방환경청 : (우)560-8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효자동3가 1407-1), TEL (063)270-1810
  • 방문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예정일 표시
    담당자로부터 확정된 상담일시를 통보받아 환경청 방문, 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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