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오염원 제거와 수변녹지를 조성함으로서
-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맑은 물, 더 맑은 하늘, 더 맑은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 위한 노력입니다.
-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변의 토지와 공장·축사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 토지매수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우선순위 산정 등을 통해 매수절차를 진행하며 감정평가 가격에 소유자가 동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 건설 또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습니다. 반면, 토지매수사업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소유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私)법상의 협의매매계약이며 공토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00년부터 토지매수사업을 시작하여 '09년 12월말 기준 9,434천㎡을 매수한 상태로 규제지역별로는 상수원보호구역(58.4%), 수변구역(34.1%), 특별대책지역(3.9%), 기타(3.6%)등이며 용도별로는 공장(1%), 축사(1.5%), 숙박 및 음식점(5.0%), 주택 등 건축물(13.3%), 전답 등 잡종지(19.2%), 임야(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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