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환경부 웹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개별로 통지합니다. 단, 회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은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공지된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회원 ID :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환경부 패밀리 사이트 : 환경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회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웹사이트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의 회원 ID는 회원 본인의 동의하에 환경부 패밀리 사이트의 회원 ID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회원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웹사이트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실명인증이 되지 않거나 주민번호 등 중요 사항이 타인의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가입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자격의 정지 및 상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 30일 기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환경부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G-PIN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환경부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 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8.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6.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환경부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환경부의 정책 및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 변경 전 7일 이상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2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4.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6.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7.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 등을 올린 경우
제16조(게시물의 관리)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의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재되는 경우
9.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10. 당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환경부에 귀속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으나, 회원이 홍보를 통한 제3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①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기타
제20조(손해배상)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환경부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 등 모든 형태의 공개 자료에 대한 공개책임은 이를 공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2조(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정보가 삭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반대·수정하지 않습니다.
⑦ 당 사이트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⑧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⑪ 당 사이트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3조(재판관할) ①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이용약관 동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이하 “환경부”라 한다)과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환경부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가입 : 환경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회원 : 환경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 상의 게시판에 게시한 부호,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환경부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환경부는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합리한 약관의 개정일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환경부는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환경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가입신청 시 환경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환경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환경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환경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환경부는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환경부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환경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7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환경부 및 환경부사이트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경부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환경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환경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환경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의무)
환경부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 및 환경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경부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인터넷정보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거부하며 관련된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9조 (환경부의 의무)
환경부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부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알려드립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
환경부가 게시한 정보 변경
환경부가 정한 정보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및 게시
환경부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환경부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환경부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회원은 환경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환경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에 공지한 주위사항, 환경부가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환경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및 서비스 중지)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알림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환경부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환경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단축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환경부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정책의 변경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의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환경부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환경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환경정책, 정보, 환경홍보 등을 전자우편, 서신우편, SMS, MMS, DM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민원, 자유게시판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환경부 게시판의 자료 등록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환경부, 제3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환경부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환경부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환경부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환경부의 소유권)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환경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5장 회원의 탈퇴
제1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수정의 개인정보변경 화면을 통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를 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본인계정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스크랩한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며, 게시판에 등록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 기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환경부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환경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환경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법정민원 처리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제22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환경부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